청년 3명중 1명은 ‘주거빈곤’…“남성·1인가구·대도시 위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8.9%·주거비 과부담 24.7%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사회적 주택 확대해야"

19~34세 청년 3가구 중 1가구는 사는 곳이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치거나 월소득에서 2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주거빈곤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24.7%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빈곤 가구는 33.1%였다.

이번 연구(김비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는 2017년 제1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면적과 가구 사용 방 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최저주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곳에서 사는 경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이다.

월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본다.

이렇게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교육 햇수, 저소득 1인가구 여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 등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빈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 년 수가 적을수록, 저소득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주거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주택 보급 등 청년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보고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주택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상황인데도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은 6.4%에 머무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청년 8.9%라는 수치는 절대 작지 않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양적인 확대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양질의 주거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