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경제 둔화…확장 재정은 정부 책무”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내년 1분기(1~3월)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513조 원의 ‘슈퍼예산’으로 평가받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시키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재정지출 확대를 지시한 것은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초 재정 확대로 경기를 반등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내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새로 구성되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