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소송 10건 중 4건 졌다”…3000억대 소송도 패소
뉴스1
입력 2019-10-10 09:57 수정 2019-10-10 09:57
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 2019.9.10/뉴스1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10건 중 4건 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9%에 달했다.
이어 국세청 패소율은 30억~50억원 미만 23.1%, 10억~30억원 미만 23.2%, 1억~10억원 미만 8.3%, 1억원 미만 6.5%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을 비교하더라도 매년 패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0억원 이상 소송건의 패소율은 27.9%였으나 2017년 36.4%로 상승한 뒤 지난해 39%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금액은 총 4조11억원으로 이중 1조624억원이 패소금액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비중은 26.6%로 2016년 16.4%보다 12.2%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패소소송건을 보면 상위 10건 중 법인세 소송 가액이 58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의 55.3%에 달했다.
지난해 패소 1위 소송건의 소송가액은 2951억원으로 법인세 관련 소송이었다. 이어 2위는 1377억원으로 증여세 관련 소송건에 패소했다.
국세청이 패소율이 높아진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부과와 함께 기업 등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면서 국세청이 소송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