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서민층 내 집 마련에 21.1년 소요…2년간 4.7년 늘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배수(PIR)를 산출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서민층의 PIR는 21.1년으로 나타났다. PIR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가구가 전체 수입을 모두 저축해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분기의 16.4년에서 4.7년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3분기 16.8년, 4분기 17년으로 소폭 늘어나다 지난해 1분기 20년을 넘어섰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가구의 PIR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분기 5.5년이었던 전체 가구 PIR는 올해 1분기 처음으로 6년을 넘어섰고 2분기 다시 6.1년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2.8년에서 올해 2분기 3년으로 0.2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13.6년에서 18.1년으로 더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도시가구 기준) 서민층의 서울 아파트 PIR는 33.1년에서 48.7년으로 15.6년 늘어났다. 상위 20%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했다. 두 계층 간 격차는 27.4년에서 41.8년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PIR가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6%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월 4억1900만 원에서 올해 6월 4억7600만 원으로 13.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지 못했다”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