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S 사태 관련 “사기죄 드러나면 형사고발할 것”
뉴시스
입력 2019-10-04 17:37 수정 2019-10-04 17:37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사기죄로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절차에 대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며 “현재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추 의원이 분쟁조정절차에 매몰될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해구제를 급히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분쟁조정을 한다”며 “제도개선 측면은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상품위원 선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배제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며 “리스크 관리부서 의견을 묵살했다는 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기죄가 되면 금감원이 고발하고 불완전판매나 내부 문제라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5년 사모펀드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추 의원은 “시중은행은 고위험상품을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과 보호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모두 책무”라며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