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 주52시간제 여력 없다”…文 대통령 “보완책 마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경제4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예기간 부여 Δ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다국적기업 공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中企 56%, 주52시간 준비 못해…화평법·화관법 유예해야”

첫 번째 건의는 업계 최대 당면과제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시작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노동부는 39%의 기업만 준비를 못 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현장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은 “뿌리산업은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의 형편을 전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을 시행하기 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 부처의 인식 괴리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와 시행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지난달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화두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이는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원인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크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기업 90% 재입주 희망”…‘다국적기업 공단’ 제안도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 특히 김 회장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다국적기업 공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10년째 5000만원인데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시장규모가 커진 부분을 감안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국적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 90%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시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Δ수입콩 쿼터 확대 Δ하도급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보완책과 해결책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수출 부진과 물가 하락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경제인과의 대규모 간담회를 연 적은 있지만, 경제단체장만 따로 부른 것은 처음이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채널 확대와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를, 손경식 회장은 유연 근로제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와대 정책실장은 “네 명의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 성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정리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