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금융상품 판매 논란 송구…피해구제에 만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올해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5일~9월19일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 은 위원장은 “지난 6월 전 금융업권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상시·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정책금융 지원확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그는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9월에는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을 출시하여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채무조정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을 통해연체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공시 확대, 회계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며 “앞으로도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