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0년 뒤 50% 넘을 듯”

심재철 의원 "세출 구조 개혁 필요"

오는 2030년에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수준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재부에 제출한 연구자료다.

KDI는 자료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7.5%를 상회했다”면서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 지출 부담으로 오는 203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최근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운용 경직성으로 정부의 관리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라면서 “2000년대 유럽 재정 위기 기간 그리스 등 국가채무 비율이 70%포인트(p) 이상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 여력도 대규모 재정 위기를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정해지므로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제한돼있다.

기재부는 이런 KDI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다”면서 “실증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무 지출이 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지출 의무가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예산 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