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48% 불과…“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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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노후 소득대체율이 43~48%에 불과해 개인연금 활성화로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노후소득보장체계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채워 적정노후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는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70%로 봤다”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35%, 퇴직연금은 13%여서 합산해도 22~27%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노후소득보장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납부자 비율이 2017년 약 78%, 국민연금 수급자 수 비율은 2016년 39.4%에 그쳐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또 2018년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51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1.7%에 불과하다.

2028년 법정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다는 전제로 산출돼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30~35%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은 40년보다 짧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2017년 가입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50.2% 수준이고,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일시금 선택이 2018년 97.9%에 달해 사회안전망 역할 자체가 부족하다. 같은 해 총비용을 차감한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 수준인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세계에서 손 꼽힐 만큼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20.5세 증가해 노후소득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5년 6조6000억원에서 3년만에 2조2000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36조8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5% 감소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이자율 차익이 수익원인데 저금리 환경 탓에 수익성이 악화됐고,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에서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채만 증가해 저축성상품 비율이 놓은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4년 이후 저축성보험의 선급수수료율은 축소되면서 보장성보험 등에 비해 판매유인이 약화됐다”며 “개인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소득계층에서 절세효과가 줄어 소비자의 세제유인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이 대체한 상황이다.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부담으로 인해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은 2014년 53.2%에서 2018년 31.0%로 하락한 반면 보장성보험 비중은 9.5%에서 20.3%로 확대됐다.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를 연금 기능을 가진 종신보험으로 유도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장수위험 관리에 특화된 한국형 톤틴연금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톤틴연금은 80세와 같이 고연령에 연금이 개시되며, 연금수령 전 사망자의 적립금이 생존한 계약자의 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연금이다.

그는 개인연금보험의 직접적인 수요 확대 요인인 세제혜택 확대와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 빈곤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은 효율적인 장수위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