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9-24 03:00 수정 2019-09-24 03:00
靑, 특활비 논란에도 2년째 안깎아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은 “국회는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안 줄인 건 잘못”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예산 5445억6000만 원에서 1610억 원(29.6%) 늘어난 7055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은 1000억 원 증액안을 가져온 뒤 야당 반대로 200억 원이 깎였다. 국정원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은 “국회는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안 줄인 건 잘못”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예산 5445억6000만 원에서 1610억 원(29.6%) 늘어난 7055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은 1000억 원 증액안을 가져온 뒤 야당 반대로 200억 원이 깎였다. 국정원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