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뿌리깊은 갈등, 주기적 만남으로 해소될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화하고 있다.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매달 2인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두 기관 간 뿌리깊은 갈등 관계가 소통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현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금융감독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두 기관간 갈등은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감원장과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뒤 매달 첫 금융위 정례회의 전후로 2인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회의도 2인 회동 일주일 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이 발생할 때도 수시로 열어 정책과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정책과제와 금융감독현안 등을 두고 외부로 드러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시절부터 금융위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하던 윤석헌 원장과 현안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밝히던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출범 등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런 갈등이 불거진데는 두 수장간 개인적 성향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금융위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과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을 통합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시장 감독·집행을 위탁받은 반민반관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엄밀히 말하면 민간조직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에 대해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그간 갈등을 가라앉히고 협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두 조직을 합치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없다면 이런 갈등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두 수장이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제로 잘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정책과 감독을 겸하는) 금융위에서 감독업무를 떼어내 소비자보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 감독을 수행하는 금감원이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를 느껴도 금융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업무에 시장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감독업무를 분리해 정책기능만 남으면 기획재정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기구 일원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의견이 다르기만 하면 갈등론을 주장해 오히려 당국 간 협의에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원화, 이원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선택의 문제인 만큼 의견을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면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꾀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라는 대전제를 위해 두 기관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을 일원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수장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고, 감독체계 개편은 나중에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