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윤석헌 첫 회동…“DLS 위법사항 엄중조치”

뉴시스

입력 2019-09-19 18:00 수정 2019-09-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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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규제 고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 개선 부분도 고민"
"소·부·장 경쟁력 제고 위해 금융기관 적극 지원" 주문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을 본원을 방문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만나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생결합상품(DLS, DLF) 이슈와 관련해 우선 금융당국은 합동검사 관련 중간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파생결합증권(DLS) 주요 판매창구였던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S, DLF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간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다. 윤 원장은 “은행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 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규제하는 것이 좋을 지 보완하는 것이 좋을 지 금감원과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더 진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에 막혀 증권업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돼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진출도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기업하는 분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금융당국이) 혹시 더 진보할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감원이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제시했다는 토스의 지적과 관련해 “통상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상의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주목돼 온 만큼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한 팀’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시기는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후다. 이들은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회의도 내실화한다. 부기관장회의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2인 회의 일주일 전, 월 1회씩 개최키로 했으며 현안 발생 시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을 잘 보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일본 수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원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살피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있어 일본 수출 관련 기업들의 큰 어려움이 없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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