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3종세트에 경영활동 어려워”… 상의 ‘기업환경정책協’서 불만표출

유근형 기자

입력 2019-09-19 03:00 수정 2019-09-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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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최근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내년에 크게 강화되는 대기오염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제는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관리 대상이다. 기업인들은 신설 및 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해 달라는 요구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미중 무역갈등, 내수시장 위축 등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 규제 3종 세트에 미세먼지 규제까지 겹쳐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은 대한상의와 환경부가 반기에 한 번 만나 환경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다. 협의회에는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과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에서는 박천규 차관 등 10여 명이 나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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