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힘 싣는 ‘비둘기파’ 신인석 “실물경제 부진”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18일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뉴스1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18일 “최근 실물경제는 한마디로 부진”이라며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를 재점검,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신 위원은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신 금통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금통위원은 “현재 실물경제 부진은 세계교역 하강이 근저원인”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한국에) 부정적 충격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4분기 정부소비의 이례적 증가가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금통위원은 세계교역 하강이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양상이 2012년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수출 급감→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소비 정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2.4%를 기록했다. 한해 전인 2011년 경제성장률이 3.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012년 보다 낮은 2%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대 성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특히 신 금통위원은 2012년과 비교해 낮은 물가상승률 추이를 우려했다. 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였다. 이후 2013~20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평균 1.3%로 하락했다. 목표치인 2%를 하회하던 중 올해 0%대로 추락한 것이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0%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신 금통위원은 “6년간 계속돼 온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추가 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낮은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이 위험한 이유는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침체기 기준금리를 인하해 총수요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경기상향기에는 반대로 대응한다”며 “이 같은 금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립금리가 큰 변동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하락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짚었다.

신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안정에 초점을 뒀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재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금통위원은 “우리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라며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서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결국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연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게 주는 것인 인플레이션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