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서민형 기준 논란에 “상한선 밑단을 봐야”
뉴스1
입력 2019-09-18 11:53 수정 2019-09-18 11:5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준 논란에 “서민의 개념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저도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커 왔기 때문에. 상한선 밑단을 보면 서민형 대출상품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 주택가격 9억원 등 대상자 상한선에 대해 ‘서민형’이 맞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은 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그 상한선까지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단을 보면 당연히 서민”이라며 “현재 2만4000명이 신청했는데 (소득이) 평균 1억이라고 하니 서민형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해당 상품 대상에서 제외된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을 하다 보면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있다”며 “그렇게(배제된 부분 중심으로)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 상품 목적 자체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책 타기팅하고 시간과 재정적 여유 있으면 다음 타깃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투자 첫 손실액이 확정된 것에 대해 “손실 본 분들에게는 안타깝고 미안한다”며 “개별적인 건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게 조정을 할 테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만기가 된 우리은행 DLF 투자액 약 130억원 중 60%의 손실이 확정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다른 요인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금 다행인 점은 영국, 독일 금리는 올랐다. 취임 후 계속 독일 금리만 봤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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