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인하 소수의견 빼면 유보 입장 뚜렷…10월 안갯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조동철, 신인석 위원 이외의 대다수 위원들은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으로 경제 상황에 대응해야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위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17일 ‘2019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30일)’을 공개했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p(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이후 금통위는 2017년 11월(1.25%→1.50%)과 지난해 11월(1.50%→1.75%)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A금통위원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무역분쟁 심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되는 모습”이라며 “IT업황 부진과 제조업생산 축소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주요국에서 고용과 소비를 견인해온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돼 주요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금리의 필요성이나 총수요부진이 경제활동 위축의 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공통분모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중앙은행 인사들까지도 이런 대응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소득-투자 선순환 약화가 수요부진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으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이로 인해 파생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전망에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하방 위험은 지난 7월의 선제적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고려됐던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인하 효과가 일정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점,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이 함께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성장률 둔화는 일부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조합이 중기적 성장과 물가 경로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C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서 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서울지역 중심의 아파트가격 상승세 전환과 상승기대 확산,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금통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오히려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브렉시트 문제, 이탈리아 정정불안, 홍콩 시위사태, 아르헨티나 등 불안요인들과 더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교역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경제 부진에 영향받아 최근 국내경제도 수출뿐만 아니라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늘며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실물경제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E금통위원은 “우리경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반도체경기의 조정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 침체를 통해 설비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건설투자도 조정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도 가시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총수요 위축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있고,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적인 상승동력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통화정책 기조판단의 표준적인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1.25%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정책조정을 이연시킴으로써 기대되는 편익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위원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F금통위원은 “세계교역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7월 전망경로보다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됐다”면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부정적인 전개를 지속하면서 국내경제도 수출의 부진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반기 금액기준 -8%대로 감소했던 수출은 7월 이후 –11% 내외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내수 측면에서는 수출과 밀접히 연관된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완만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최근 소매판매액 수치의 추이, 소비심리 악화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하반기에 예상보다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