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FTA 타결땐 한국 수출기업 감소…국내 제조업에 악영향”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시나리오1)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시나리오2)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했다. 관세가 더욱 인하되거나 아예 철폐될 경우 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더욱 줄어 시나리오2에서는 각각 2.8%, 6.8%,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9.2%, 11.6%씩 감소했다. 특히 시나리오3에서 기계 부문 수출기업은 22%나 줄었다.

보고서는 또 양국 간 FTA 체결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최대 275억 달러(약 32조4500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 협상 노력 및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