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면책委 만들어 금융사 혁신 시도 도울것”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9-10 03:00 수정 2019-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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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장 취임식서 밝혀
떠나는 최종구 “금융발전 위해 근거없는 시장개입 요구 근절해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적극 시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담당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 혁신금융, 모험자본의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며 면책위원회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도 핀란드 게임 회사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이라며 “실패를 거름 삼아 성공의 결실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위원장은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공직을 떠나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거 없는 시장 개입 요구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가급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금융의 핵심 원칙, 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믿음을 등대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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