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 보고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정부가 예상했던 2057년에서 3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현행 40%)과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현행 9%)이 유지된다면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고 밝혔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5000억 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 원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54년 고갈된다. 가입자는 올해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예측한 적립금 고갈 시점과 다른 까닭은 예산정책처가 변화된 인구, 거시경제, 기금운용수익률 등의 변수를 적용해 분석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해 더 심화된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반영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경제 변화를 반영했고 기금운용수익률도 정부보다 더 낮게 잡았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2∼4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기가 1∼2년 앞당겨진다고 전망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