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일·가정 양립 시키고 주거비용 낮춰야 회복”

한은,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유럽 고출산 원인…고용지원, 주거비용 하향 등 정부 정책
"혼인율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해야"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유럽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프랑스(1.92명)와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은 2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유럽권 고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고용지원과 주거비용 하향, 아동수당 등 정부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돌봄휴가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혔다. 스웨덴의 경우 재출산시 소득 100%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준다. 부부합산 480일의 육아휴직 중에서 남성이 9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를 낮출 필요성도 제기 됐다. 집값이 너무 비싸 청년층의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가족 형성이 늦어졌다. 고출산국들은 주거비 자체는 높았지만 임대료 보조나 모기지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실제 부담은 적었다.

그 밖에도 아동수당과 양육비 보조,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등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한 데에는 청년실업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여건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과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혼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