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문회서도 조국 사모펀드 공방…“불법 예단 어려워”
뉴스1
입력 2019-08-29 11:19 수정 2019-08-29 11:19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불법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불법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가지치기를 해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면계약이 있으면 불법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현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1명이고 특정기업을 키우거나 합병, 우회상장해서 돈 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맞느냐”고 질의하자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육성 정책을 하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며 “운용과정은 별개로, 조 후보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취득 자체를 문제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신고 재산보다 많은 약 74억원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영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들에게 신속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27일 부산의료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펀드에 투자했던 조 후보자 처남의 자택,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점멸기 업체 사무실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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