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 돌지 마세요…나라에서 주차할 곳 찾아줍니다”

2020년 예산안에 담긴 특색사업

정부가 19억3300만원을 들여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과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단위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정부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대형 상업시설을 거쳐 추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색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차 없는데 빨간불…그냥 지나가세요

신호대기 차량을 감지해 대기차량이 없는 경우 바로 다음 신호로 넘겨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는 감응신호시스템이 도입된다. 내년까지 233개 교차로에 조성된다.

◇여권 만들러 구청 가지 마세요…인터넷으로 됩니다

정부는 6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과 기간 갱신 신청부터, 내후년에는 신규신청도 가능해진다. 다만 여권 수령 땐 구청에 직접 가야 한다.

◇“안들리는데”…“현역입니다”

정부가 징병 신체검사시 ‘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비를 12개 지방병무청에 도입한다. 고의적 청력장애 병역면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나 유명 게임방송 BJ 등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동네 축구팀에서 K리그까지

정부는 축구를 비롯해 종목별 스포츠디비전 리그 운영에 예산 10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38억원)보다 약 3배 가까운 증액이다. 스포츠디비전은 하위 리그 우승팀이 상부 리그로 승격하고 상부 리그 하위 팀은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 방식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에만 운영 중인 디비전 리그를 추가 3개 종목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변 쉼터서 전기차 충전·특산품 쇼핑하세요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쉼터를 도로변에 조성한다. 전기차 충전소, 무료 무선인터넷(WiFi), 스마트 주차장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 관광·홍보시설이 만들어진다. 내년까지 5개소를 시범 설치하는 데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