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이 교원 임용방식 정하면 공정성 저해”
김수연 기자
입력 2019-08-29 03:00 수정 2019-08-29 03:00
세부사항 결정권한 위임 철회 요구… “자칫 이념 편향 선발 논란 우려”
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선발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3일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청에 이양할 초중등 관련 정책을 논의해 정하고 있다.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공통으로 제출한 1차 필기시험에서 1.5배를 선발한다. 2차로 실기 또는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거친다. 1차와 2차 시험성적을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정한다. 만약 세부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경우 1차와 2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교총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선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특채 제한요건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코드·보은인사를 대놓고 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경기·강원·인천·충남·광주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경력 7년 이상인 평교사 9명을 장학(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 경력 1년 이상을 갖춰야 장학(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선발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3일 교원 임용시험 세부사항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청에 이양할 초중등 관련 정책을 논의해 정하고 있다.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공통으로 제출한 1차 필기시험에서 1.5배를 선발한다. 2차로 실기 또는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거친다. 1차와 2차 시험성적을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정한다. 만약 세부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경우 1차와 2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교총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선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특채 제한요건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코드·보은인사를 대놓고 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경기·강원·인천·충남·광주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경력 7년 이상인 평교사 9명을 장학(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교장·교감 또는 원장·원감 경력 1년 이상을 갖춰야 장학(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