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 제외 시행 첫날…中企 “소·부·장 국산화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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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 것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과 철회 촉구도 잊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벨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날 ‘일본 수출규제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슈 페이퍼를 발표하고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반기계·정밀기계·철강·정밀화학제품·기계요소 및 공구류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5대 품목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일 무역에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비교열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기연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최근 18년(2001~2018년) 사이 생산량은 3.3배, 수출액은 5.3배 가까이 불어났다.

하지만 유독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28억달러에서 2018년 224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일 수입 및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장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5%에서 2018년 93%로 늘어난 상태다.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과거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중기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기연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