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日 추가 수출규제 나서나’…백색국가 배제 발효 D-1 ‘폭풍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어 주요 산업 전반 보복공세 가능성 우려
"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 들지 몰라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커져"

오는 28일로 예정된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키로 결정함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두 차례 허가하면서 양국 갈등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소미아 파기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은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된 고순도 불화수소, EUV(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에 일본이 규제를 확대할 경우 로봇,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전지 등으로 규제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및 통상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일본이 당장 이 같은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스마트폰 소재, 전기차용 배터리,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추가 보복공세가 이어지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칼자루를 쥔 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이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물량 확보 등 추가 제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 이어 리튬이온 전지 관련 소재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소재 국산화와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일본이 일부 품목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한일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지소미아 파기 등 양국 정치외교 문제가 기업과 경제에 악재를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중 경제분쟁 등 다른 대외적 통상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데, 한일 문제가 조속히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