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채권담보 사채, 웅동학원측 알았을 것”
김수연 기자 , 박재명 기자
입력 2019-08-27 03:00 수정 2019-08-27 09:27
[조국 파문 확산]
법조계 “민법에 증서로 통지 규정”… 조국 “대출건, 전혀 모르는 일” 설명
전문가 “법인에 통지 가는 건 당연… 조국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52)가 2008년 자신이 가진 웅동학원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사채(私債) 14억 원을 빌릴 당시 웅동학원 측이 이를 인지했을 것이란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땐 그 사실을 채무자인 웅동학원에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가 웅동학원이 채무자인 채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민법 제346조와 450조에 따라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땐, 채무자에게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를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동생의 웅동학원 채권 사채 대출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료를 통해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학교 신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채 대출 사실을 몰랐다면 조 씨가 이를 웅동학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인에 (채권 담보대출) 통지가 가는 게 당연한데 법인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 후보자가)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의 ‘사채 14억 원’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일가를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채 발생 과정에서 웅동학원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법조계 “민법에 증서로 통지 규정”… 조국 “대출건, 전혀 모르는 일” 설명
전문가 “법인에 통지 가는 건 당연… 조국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52)가 2008년 자신이 가진 웅동학원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사채(私債) 14억 원을 빌릴 당시 웅동학원 측이 이를 인지했을 것이란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땐 그 사실을 채무자인 웅동학원에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가 웅동학원이 채무자인 채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민법 제346조와 450조에 따라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땐, 채무자에게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를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동생의 웅동학원 채권 사채 대출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료를 통해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학교 신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채 대출 사실을 몰랐다면 조 씨가 이를 웅동학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인에 (채권 담보대출) 통지가 가는 게 당연한데 법인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 후보자가)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의 ‘사채 14억 원’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일가를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채 발생 과정에서 웅동학원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