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논문·기고글이나 읽어야”…‘침묵 일관’ 조성욱 두고 뒷말

뉴시스

입력 2019-08-21 16:10 수정 2019-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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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간 언론 노출이 적었던 탓에 소신이나 성향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도 언론과의 접촉을 지나칠 정도로 회피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짜둔 정책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실행에만 옮기는 ‘관리자형’ 공정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조 후보자가 출입기자단과의 주고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재벌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중점을 둘 공정거래 분야는 무엇인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하겠음”, “여러 법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음”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를 보좌하는 공정위 청문회 준비팀 측에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신이나 정책방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임명 전에 정책 방향의 큰 얼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정책을 다루는 부처이면서도 기업 제재 등 법 집행까지 담당해 ‘경제검찰’이라고까지 불리는 공정위 수장이 “너무 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에선 “메시지가 전무해 정부 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란 청와대의 지명 당시 소개글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16년 전에 썼던 지배구조 관련 논문이나 7년 전 기고글 등을 인용해 ‘재벌 강경론자’라는 해석을 내놓을 뿐이다. 기업지배구조 외에 경쟁당국인 공정위 고유의 업무에 대해선 전문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위원장 시절 김상조 실장이 여러차례 “시장이 정책을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김 실장은 청와대로부터 지명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적극 전달했다.

김 실장은 2017년 5월17일 청와대로부터 위원장에 지명된 뒤 하루 만인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에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재벌 중에서도 자산규모 등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4대 그룹을 집중 견제하는 게 전체 재벌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발표한 셈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다루는 기업집단국 신설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시책 외에 다른 공정위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카르텔 분야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선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과 가맹 분야를 꼽으면서 “공식 취임한다면 초반부에 가장 집중하고 싶다”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 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 전에는 굳이 언론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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