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보니…상위 29명이 4180억 보유

뉴시스

입력 2019-08-20 13:05 수정 2019-08-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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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상위 29인 재산 분석
"부동산 신고가, 시세반영 53.4%…적용시 2배"
박정 의원 1위…정우택, 시세적용 22위서 껑충
경실련 "조국 전 수석 신고 제대로 됐나 확인"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의 신고액이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기 3년 동안 1인당 평균 3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제명된 이완영 의원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 게재 내용과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 등을 비교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29명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반영률은 53.4%에 그쳤다.

이들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2233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여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세를 적용하면 부동산 총액은 4181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액은 144억2000만원으로 곱절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위 5명의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반영률은 50.4%에 불과했다.

시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진 이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6983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2678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24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508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1796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정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에 머물렀으나 보유한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나면서 시세를 적용한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시세를 적용했을 때 20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총 868억여원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1인당 평균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상위 5명으로 추려보면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평균 108억원씩 증가했다.

상위 29명은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을 1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 중 재산신고를 거부한 사람이 있는 국회의원은 29명 중 총 19명이었다. 정 의원이 총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며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시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 재산변동을 쉽게 알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 분석을 해오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와 청와대 비서실 인사 등을 대상으로도 같은 분석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의혹은 검증할 수 없겠지만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재산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시세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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