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뽑은 韓의 정부혁신 사례 10선은?

뉴시스

입력 2019-08-19 11:26 수정 2019-08-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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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화문 1번가'·고용부 '일학습 병행'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뽑은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사례는 무엇일까?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발표했다.

중앙부처 정책으로는 행안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연구개발(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조달청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가 뽑혔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로, 49일 간 운영해 18만 건의 국민제안을 받은 바 있다.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한 뒤 한 번에 신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양성과 제도개선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일학습병행은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상품몰이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시 50플러스’과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가 선정됐다.

공공기관 사례로는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관리 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국민 가상전력소’가 뽑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선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정부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ECD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경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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