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한달전 통보해야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03:00
금융당국 이르면 12월부터
과도한 감독 금융혁신 저해 지적따라 혁신기업 대출 손해 적극 면책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12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에 검사 1개월 전 검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출해주다 손해가 발생해도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감독관행으로 금융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은 현재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사들이 미리 여유를 갖고 종합검사를 준비해 검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국이 검사 일주일 전에야 통보해 금융사들이 갑자기 검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서류 접수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절차도 확대해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유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기업에는 일단 심사 종료를 선언한 뒤 향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과도한 감독 금융혁신 저해 지적따라 혁신기업 대출 손해 적극 면책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12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에 검사 1개월 전 검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출해주다 손해가 발생해도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감독관행으로 금융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은 현재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사들이 미리 여유를 갖고 종합검사를 준비해 검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국이 검사 일주일 전에야 통보해 금융사들이 갑자기 검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서류 접수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절차도 확대해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유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기업에는 일단 심사 종료를 선언한 뒤 향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