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 제도 정비할 것”

"미디어 공공성 약화, 건전한 여론 형성에 문제 야기"
"타국 규제나 입법례도 타당성 인정, 구체화된 제도 정비"
"어떤 허위조작정보를 혐오표현으로 볼 지 정의 규정부터"
"방송통신 규제정책 일원화해야, 부처협의.국회 논의 성실히"
야당 제기 논문표절 의혹 "신상 문제 대부분 사실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2일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는 법률가다.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딸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이다”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뉴스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체계들,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를 정부가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안 중 각종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 조작 정보, 어떤 정보를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 지 정의 규정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 약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밝히며 강조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같은 내용,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시행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일원화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설립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합의제와 임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독립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간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해 보겠다. 비대칭 규제가 일부 방송사에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괄적 이해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낼 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내지는 바람직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야당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신상 문제는 지금 제기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