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국 잠재성장률, 2026년부터 1%대로 하락할 것”

동아일보 DB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 이후에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신성장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 2021~2025년에는 2.1%, 이후부터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9%로, 2031년~2035년에는 1.7%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등을 꼽았다. 또 지난해 노인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