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활용을”

국가재정운용 수립 공개토론회
혁신성장 위해 세출증가 불가피… 국채 이자율 낮아져 증세보다 효과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부채를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주관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채 이자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증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김 원장은 혁신성장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세입 확보 방안으로 국채 이자율 추세 등을 감안해 국가부채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부문의 국민 부담이 고령화 등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조세까지 올리는 것은 경제 활력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현재 700조 원에서 2040년까지 18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채 이자율 하락으로 국가부채의 비용 부담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2%대 초반에서 지난해 1%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김 원장은 분석했다. 이에 2040년 또는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가부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때였던 1997, 1998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15% 수준이었는데 2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한 셈”이라며 “지금 같은 환경에선 국가채무비율 40% 선에 얽매이기보다 비용이 낮아진 부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시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차관은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2017년 GDP 대비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5%보다 양호하다”면서도 “재정수입 기반 확충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