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임금 고시에 뿔난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지형 바꾸겠다”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 참여’ 등 생존 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노부 고시 직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등 근본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지난해 8월29일 광화문에서 폭우 속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는 오늘날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준식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라는 바”라며 “정부 당국과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에 있다”며 “연합회는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에서 나아가 적극적 정치참여로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