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쪼개 팝니다”…암호화폐로 달을 등기한다?

뉴스1

입력 2019-08-03 07:38 수정 2019-08-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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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달 등기 프로젝트 ‘다이아나’ (다이아나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달의 집단 등기를 통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나선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다이아나(DIANA)는 달 표면을 일정 크기로 쪼개 등기할 수 있게 한 국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우주 자산 등기시스템’을 개발해 달 9790㎡당 1달러에 등기할 수 있게 했다. 등기 가격은 등기자가 많아질수록 최대 1만6000달러까지 치솟는다. 페이팔을 통한 신용카드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할 수 있다.

구자룡 다이아나 창업자는 “달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집단적 등기를 하면 집단적 소유가 가능하다”며 “다이아나 프로젝트는 달 소유에 대한 일종의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등기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모여 집단으로 등기해 향후 달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등기부취득시효’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다이아나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소수 국가와 구글, 스페이스X 같은 민간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우주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출범했다.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다이아’를 발행해 등기에 대한 증명으로 지급한다. 암호화폐 다이아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달 등기도 양도된다는 게 이 프로젝트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암호화폐인 ‘몬드’는 거래사이트에 유통된다. 암호화폐 ‘다이아’와 ‘몬드’는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구 창업자는 “등기 참여자가 증가하고 달이 심리적으로 인류와 가까워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두 암호화폐 시세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몬드의 상장 예정시기는 2020년 1월이며 등기로 모은 자금은 향후 재단설립, 우주 전문 변호팀 선임, 달 점유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문제는 달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이다. ‘봉이 김선달’식 투자자 모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967년 제정된 UN의 외기권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 천체는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특정 국가의 소유권 주장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소유권에 관한 조약은 명시되지 않아 일부 개인이 달을 등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있었다.

미국인 데니스 호프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달 소유권을 주장하며 1980년 ‘달 대사관’을 세워 달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 UN은 그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배우 톰 크루즈 등이 달 대사관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기도 했다. 국내 투자자도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이아나 측은 “달은 (데니스 호프와 같이) 한 개인이 전체를 소유할 수 없으며, 누구나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고래(대규모 투자자)가 다이아나를 통해 달을 등기게 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 창업자는 “우려사항은 이해하나 오히려 높은 가격에서 고래가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다이아나가 달 등기를 한다고 해도 향후 전 세계 정부와 UN이 이를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라며 “다이아나의 등기를 사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경우, 등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제기관 및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일정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달은 현재 인류 공동 유산으로, 등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이아나가 아무리 많은 등기자를 모집한다 해도 등기에 대한 완전한 인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룡 창업자는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강대국 중에서 무력으로 달 소유권을 갖고자 할 것”이라며 “다이아나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달을 공동 소유하는 운동으로 향후 달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이아나 등기자들에게) 보상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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