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끝내 극단적 선택…1100여개 품목 수입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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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한달여 만에 2차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1100여개 달하는 품목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기정 사실화됐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과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소재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21일 후부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백색국가는 우방국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랐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본이 우방국으로 판단한 27개국이 속해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현지 기업들은 식품·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 심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색국가 제외가 사실상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일본의 전략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수출 허가를 내줄리가 만무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00여개에 달한다. 앞서 수출규제를 단행한 3종의 반도체 핵심소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당장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특히 수입에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거론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용’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82.8%였고,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되면 대체재나 다른 수입선을 찾기 어려워 생산이나 증설이 어려워지는 ‘아픈 손가락’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 부문에서의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일반 내연기관차 부품에서는 국산화가 대부분 이뤄졌으며 탄소섬유 등이 사용되는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도 아직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개발이나 대체재를 찾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후 앞으로 3주간의 시간이 더 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함께 해당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