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부동산시장 영향은?

뉴시스

입력 2019-07-18 15:36:00 수정 2019-07-18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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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금 부동산시장 유입 '불쏘시개' 작용 가능성↑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 금리 인하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격 인하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간다. 금리 인하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따른 실무자산 투자 수요도 증가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 대신 주택 분양시장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리가 인하되고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 시장이 언제든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시중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 민감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등 투자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70조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낮은 이자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정부의 강력한 여신 및 양도세 규제가 주택시장의 단기투자 유입수요를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및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야기될만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경기위축이나 이미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으나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이미 시행중인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까다롭다. 공시가격 인상과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실익도 줄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금융규제가 여전하고, 공시가격 인상과 양도세 강화 등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일부 상승하면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뛰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등 추가 대책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집값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행을 예고한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것과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행중인 강력한 대출규제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이미 예고된 만큼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가 줄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9억원 이상의 주택대출 규제와 추가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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