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사이클 들어섰다…연내 추가 인하하나(종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p 전격 인하했다. ‘7월 동결-8월 인하’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한은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한발 앞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까지 겹쳐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0.8%) 이후 최저치인 2.2%(-0.3%p)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0.4%p나 낮췄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 90%는 금통위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볼 때 ‘일회성’ 금리인하가 없었던 것도 금통위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금통위는 8월, 10월, 11월 세차례 남았다.

◇‘일본까지’ 불확실성 증폭…기준금리 한발 앞서 전격 인하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한 후 8개월간 동결하다 이번에 내렸다. 8개월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꾼 것으로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것보다 경기를 부양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이후 금통위는 2017년 11월(1.25%→1.50%)과 지난해 11월(1.50%→1.75%)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오늘 금통위는 경제성장세와 물가 상승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 커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며 “5월 이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고,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분기 6.2%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이 앞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명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차례(0.25%p) 인하한 후 또 한차례 내릴 수 있다고 봤다.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7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오는 10월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많은 표가 몰리는 이유는 단연 암울한 경제 전망 때문이다. 당초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세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지만 하반기 경기 반등의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5월 통방문에서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1분기보다 회복되는 움직임”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달 29일 양측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중국을 압박했고, 이에 중국은 17일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며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대한 우려 강도를 높였다.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분기에 6.2%에 그쳐 199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 카드를 내놓으면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반도체의 경기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한일 교역 규모, 산업 기업 간 연계성을 감안하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되면 수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4%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동력으로 제시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내적 요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기재부는 올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투자 부진을 언급한 뒤 3개월 연속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본다”며 “물가는 목표치를 밑돌고 있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이하인 해도 머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도 계속 내리면서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짧은 시간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실물경제 뒷받침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여력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추가 인하를 못할 정도로 여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美 연준 연속적 금리인하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30~31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2.25~2.50%에서 0.25%p(포인트) 내리고,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립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시사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우리만 기준금리를 낮춰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우려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12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가 1.50∼1.75%로 설정될 가능성이 37.8%로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2~3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수순이란 의미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점도표를 보면 2020년까지 2회 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 경기가 (현재보다) 안 좋아지면 예상보다 더 인하 사이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미국 연준, 영국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도 한은의 연속적 금리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 수준인 1%까지 낮췄다. 브라질도 기준금리를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인 연 6.5%로 낮췄지만, 연내 3~4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도 5월 이후 줄줄이 금리를 내렸다.

한은이 2008년 3월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 이후 ‘일회성’ 금리인하가 없었던 것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키운다.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로 고점을 찍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2월 2.0%까지 급락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1년5개월 간 동결을 유지하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3.25%까지 올랐다. 이후 동결됐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3.0%)부터 2016년 6월(1.25%)까지 8개월 연속 금리가 인하됐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인하하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간의 시차가 있다”며 “경제는 한 번 움직이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특징이 있어 기준금리를 낮춰도 금리인하 여건이 한동안 지속돼 효과를 확인하기 전 추가 인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