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지원예산 ‘年1조5000억’으로 증액

[日 경제보복 파장]
2021년 시한 특별법→상시법 전환… 법령 목적에 ‘산업안보 확보’ 명시
산업부,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소재부품 종합대책에서 매년 1조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관련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17일 경제 부처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법인 소재·부품 관련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해당 법령 목적에 ‘산업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령 적용 대상에 소재·부품산업뿐만 아니라 장비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 지원 예산은 6년 동안 1조 원대 중반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윤상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23, 24일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한국도 고위급 관료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