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안된다던 정부 “융통성 발휘”

한상준 기자

입력 2019-07-18 03:00:00 수정 2019-07-18 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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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
하루만에 “건설적 제안 가능” 선회… “백색국가 제외 엄청난 문제” 경고도




정부가 17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갈등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밝혔던 ‘퇴로 없는 강경론’과 온도차가 큰 부분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전날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줄곧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고도 했다. ‘1+1’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용 불가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는 이날 중재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18일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번 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꼽히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매우 중요한 행동일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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