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수출통제로 국제 신뢰 손상…철회하고 협의나서야”

뉴시스

입력 2019-07-17 09:07:00 수정 2019-07-17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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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상황 악화시 세계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아"
"기업 피해 최소화·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노력"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등 모든조치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화 단절로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반하고 한국과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인 데다,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 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또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각각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 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간 호혜적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여 있는 구조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조치는 한·일 관계를 넘어 GVC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WT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근본적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대(對)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지원, 실증 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과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의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재출시하는 등 취약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오는 11월 약 3주간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선 소비자 선호 품목 위주 할인, 업체 간 연계를 통한 할인 폭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의 경우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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