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장관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돼 있다”
뉴시스
입력 2019-07-16 20:42 수정 2019-07-16 20:43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밝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서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허가 판단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일본 경제산업상이 언급한 바세나르협정의 정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서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허가 판단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일본 경제산업상이 언급한 바세나르협정의 정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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