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3년째 적자 ‘재정 빨간불’

박성민 기자

입력 2019-07-16 03:00:00 수정 2019-07-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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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지난해 6101억 적자, 급여비 지출도 사상 첫 6조 넘어
재정고갈 2022년보다 빨라질수도


직장인 김모 씨(41)의 어머니는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다. 거동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침밥 먹은 사실을 깜빡하기 일쑤였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다행히 경증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된 지난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낮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한 달에 약 7만 원이 든다. 총비용의 약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늘고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급여비용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면서 적립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32억 원, 2017년 3293억 원에 이어 3년째 적자다. 이 기간 누적 적립금은 1조 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급여의 본인 부담 수준을 계속 낮춰 재정 지출이 늘어서다. 올 5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 노인은 약 71만 명. 2013년 38만 명에서 약 2배로 늘었다.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6조3521억 원으로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었다.

문제는 향후 재정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2022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당시 전망치보다 지난해 실제 적자 폭은 800억 원가량 늘었다.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6%대이던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로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 수준만큼 올려야 2021년부터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적립금을 많이 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질환 발병률을 낮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인구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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