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문병기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7-16 03:00:00 수정 2019-07-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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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시안, 유일 해법은 아니다”… 징용판결 관련 외교적 협의 제안
“결국엔 日경제 더 큰 피해 경고”
靑 “日 성의땐 중재위 논의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보복 조치의 계기가 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제 보복 조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18일)을 앞두고 전례 없는 강한 경고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지난달 19일 제안한 한일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인 이른바 ‘1+1’ 해법만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18일까지 중재위 설치 요구를 거부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바다의 날’ 공휴일을 맞은 일본 정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arbitration)’하기보다는 ‘관여(engage)’를 통해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한일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하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경제 갈등이 안보에 영향을 미쳐 한미일 협력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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