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사 육성, 대기업은 손발 묶여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7-12 03:00 수정 2019-07-12 04:36
[日 경제보복 파장]공정거래법상 수직계열화 제한
자회사 부품 사들여도 제재 소지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 구조의 한국 대기업이 소재·부품 회사를 단기간에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회사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자회사 부품 사들여도 제재 소지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 구조의 한국 대기업이 소재·부품 회사를 단기간에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회사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설령 소재·부품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자회사가 생산한 소재·부품을 모회사가 사들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나아가 이들로부터 쉽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