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가치를 미래산업에 녹이다[기고/김동구]

최근 한국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떠올려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상호 의존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생’이나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 관람하는 내내 한숨과 씁쓸함을 자아낸다.

그렇다면 ‘개발’과 ‘보전’은 어떠한가? ‘경제’와 ‘환경’은 또 어떠한가? 그간 정부는 환경보전과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해 규제를 해왔고 이에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책임론도 있어 왔다. 또 반대급부로 자연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환경산업은 환경을 지키는 첨병의 역할을 정부와 함께 수행하면서 성장해 왔다. 오늘날 환경은 개발과의 대립이 아닌 경제와 환경, 사회를 조화시키는 공생의 관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생산과 경영의 녹색화 정책이다. 분산된 환경관련 인허가 제도를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녹색기업 등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환경산업의 육성정책이다. 이미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나아가 4차산업 기술과 융합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셋째는 환경산업의 전략적 수출확대 정책이다. 2019년 연간 10조 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민관합작 투자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가 외교전략과도 연계해 몽골,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에는 매체별 환경사업 협력모델 구축사업을, 인도·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비 확산정책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녹색매장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친환경 소비는 저조한 실정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이라는 가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환경이라는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김동구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