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중소·중견기업 “부품소재 국산화 절실…규제 풀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하며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전 산업이 타격을 입은 만큼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정부가 외교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김기문 “국산 부품소재 납품 보장해야”…文 대통령 “적극 지원할 것”

청와대와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전하고 반도체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해당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가지 부품소재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하면 그 피해는 협력중소기업 모두에 돌아간다”고 업계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상대로 벌인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중소제조업 59%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기업 현장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대·중소기업 공동 대응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면서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대기업이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 납품을 보장하는 ‘개런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소재 개발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대·중소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일본에서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정부가 외교협상에 적극 나설 것도 요청했다. 그는 “의견조사 결과 54%의 기업이 이번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호갑 “국산 부품소재 육성 위해 규제 풀어달라” 요청

강호갑 중견련 회장도 “국산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천기술과 재료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련에 따르면 강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지금보다 30% 인상하면 대일수출은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관업종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된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이번 (일본 수출제한) 분쟁만 피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원천기술과 재료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품소재기업을 육성하고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피해기업에 긴급금융을 지원하는 단기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산 소재부품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소재부품 독립운동’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소재부품 전문중소기업 지정·육성하고 해외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소재부품기업의 국내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민간차원의 한일 경제교류 회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은 일본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