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75% 지났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언제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400만명...제도 개선 시 혜택 높아

20대 국회 회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4분의 3 가량을 지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장율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인 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도 개선 시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평가가 높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가입자 편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 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나 국회 모두 표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은 계속된 답보 상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양 측에도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어서다. 병원들이 개별 보험사와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며 “그럴 경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소비자는 불편을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짓지 못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간사 협의를 해야하는데 정무위 상황이 원활치 않아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