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 덜 걷혀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07-10 03:00 수정 2019-07-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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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수 7000억 감소가 직격탄
재정지출은 급증… 적자폭 역대최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조7000억 원)보다 줄었다. 5월 세수가 30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5000억 원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1개월 만에 세수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월 말 47.3%로 작년(52.5%)보다 5.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세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5월 들어 1조2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주택 매매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5월 소득세 수입도 작년보다 2000억 원 적은 11조3000억 원에 그쳤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현재 36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달 38조8000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줄었지만 1∼5월 기준 적자폭으로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다.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19조1000억 원 적자였다. 1∼5월 국세,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15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 원 늘었지만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29조6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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