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쟁 보장돼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높아져”

문병기기자

입력 2019-07-09 19:17 수정 2019-07-09 19:2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이날 회의는 공정경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전략회의 형식으로 열린 앞선 두 번의 회의와 달리 공공기관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성과를 발표하는 성과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1월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선 “경제정책 3축(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대표적인 공정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공정경제 관련) 민간 부문에서도 이룬 성과들에 대해 따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